부동산생활캠프

전·월세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얼마?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까지 2026년 임대차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은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이직, 전근, 학군 이동 같은 변수가 생기면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말이 두 개입니다. “위약금 내세요.” “새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세요.” 2026년 현재는 월세 전환이 늘고 공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도해지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 실무 관행 을 함께 묶어서 “결국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중도해지는 “무조건 위약금”이 아니라, 해지 유형(4가지) 과 귀책사유 , 특약 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전·월세 중도해지, 먼저 “원칙”부터 잡기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하기 어렵고, 보통은 상대방 동의 로 정리합니다. 📌 관련 법령 프레임(핵심만) 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기본 구조 민법 제635조 : 기간 약정 있는 임대차(원칙적으로 기간 존중)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수선의무(하자/수선 불이행 시 해지 논리와 연결) 민법 제398조 : 위약금 약정이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음(실무 분쟁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갱신 후 중도해지 이슈와 연결) ※ 실무에서는 “법 조문 1개”로 끝나지 않고, 해지 유형·귀책·특약이...

관리비 체납 승계 여부와 아파트 관리비 확인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완납증명서 발급,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매매·전세·경매 분쟁 예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다들 챙깁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 체납 입니다.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까지 끝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연락이 오는 순간, 정말 난감해집니다. “전 소유자(또는 전 점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했습니다.” 2026년 현재는 금리 부담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체납이 늘면서, 매매·전세·경매 에서 관리비 분쟁이 체감적으로 더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 1 관리비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안 나옵니다 . 핵심 2 분쟁 예방의 출발은 관리비 완납증명서 입니다. 핵심 3 장기수선충당금/공용관리비는 정산·특약 이 핵심입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관리비 체납이 왜 ‘분쟁’으로 커지는가 관리비는 단순 공과금이 아니라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공동 비용 입니다. 공용전기, 승강기 유지, 경비·청소 용역, 공용시설 점검비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법적으로 보면 채권(관리주체가 청구할 수 있는 돈) 입니다. 체납이 누적되면 독촉, 내용증명,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경고 관리비 체납은 “누가 내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먼저 점유자 에게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이 늦으면, 분쟁이 쉽게 커집니다. 2. 관리비 체납 승계되나? (매매·전세·경매별 기본 구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전 소유자 체납인데, 새 소유자가 내야 하나요?” ...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대응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리단·시공사 청구 절차, 감정과 소송 전략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터집니다. 천장 균열, 결로 곰팡이, 욕실 누수, 바닥 들뜸… 하나만 있어도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책임 구조 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시공사 접수”를 말하고, 시공사는 “기간 경과”를 말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증거로 움직여야 하는지부터 막히죠. 핵심 1 기준일은 대개 입주일 이 아니라 사용검사일 입니다. 핵심 2 전유/공용 구분에 따라 개인 vs 관리단 이 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핵심 3 2026년 실무는 “말”보다 기록·접수·감정 이 승부를 가릅니다. 📌 자동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신축 하자 분쟁의 법적 구조: 공동주택 + 집합건물 + 도급(시공) 신축(분양) 하자 분쟁은 “일반 매매 하자(민법 580조)”와 결이 다릅니다. 보통 다음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 관련 법령 프레임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하자관리·하자처리 절차 프레임 집합건물법 : 전유/공용 구분, 관리단의 권한(대표성)과 공용부분 분쟁의 기본 틀 민법 제667조(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시공(도급)관계에서 하자보수/손해배상 법리 ※ 실제 사건은 ‘분양계약 + 시공(도급) + 관리(공동주택)’가 겹칩니다. 그래서 책임 주체가 흐려지고,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2. 2026년 기준 “하자보수 기간” 핵심: 공종별로 다르고, 기준일을 착각하면 끝납니다 ...

핵심 한 줄 “현 상태 매도”는 만능 면책이 아닙니다. 민법 제584조 때문에,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 는 특약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법령 근거: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시행 2025. 1. 31.)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욕실 누수가 터집니다. 매수인이 연락하자 매도인은 담담하게 한마디 합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 매도’라고 적었잖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끝이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반대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 사안에 따라 특약이 오히려 분쟁의 불씨 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글은 “하자 면책 특약”을 법리(민법) + 판례 구조 로 딱 정리합니다. 읽고 나면, 계약서 한 줄을 어떻게 써야 ‘진짜로’ 분쟁이 줄어드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하자 면책 특약의 출발점: “원칙 유효” + “예외 존재” 매매에서 하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틀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당사자 합의로 책임을 배제·경감·가중 하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282 처분문서(매매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 이 있으면, 그 문언과 거래경위에 따라 특약의 범위를 정확히 해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약 해석을 잘못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 “면책 특약은 존재할 수 있고(원칙 유효), 다만 문언/맥락 해석이 승패를 가른다”는 실무 힌트를 줍니다. 2. “현 상태 매도”가 만능이...

※ 이 글은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누수·하자 분쟁을 “계약 유형(매매/임대차/신축)”별로 정리하고, 2026년 기준 판례 흐름에 맞춰 책임 판단 포인트와 대응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입주한 지 3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잔금 치르고 나니 욕실 방수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누수는 단순 수리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지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입증은 누가 해야 하는지 를 놓치면, 분쟁이 길어지고 비용이 커집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법령·판례 흐름을 반영 해, 누수/하자 분쟁에서 책임 기준과 대응 전략 을 실무형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1 하자 존재 시점(계약 당시 존재?) 핵심 2 원인(전용/공용/윗집/구조/시공) 핵심 3 통지·증거(사진·내용증명·진단보고서)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누수·하자 책임 판단의 기본 구조 누수 분쟁은 결국 “하자가 언제 있었고(시점), 누구의 관리 영역이었는가(영역), 원인이 무엇인가(원인)” 로 정리됩니다. 법원은 감정적 사정을 길게 보지 않습니다. 증거로 구조를 맞추는 쪽 이 유리합니다. 실무 체크 포인트 계약 유형: 매매 / 임대차 / 신축(하자보수) 발견 시점: 잔금 전·후 / 입주 전·후 / 사용검사일 기준(신축) 원인 구분: 전용배관(세대) vs 공용배관(관리주체) vs 윗집 과실 2. 매매 계약에서 누수 하자 책임 (민법 하자담보)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580조 등) 최근 판례 흐름은 “ 잔금 이후 발견 ”만으로 매도인이 자동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존재한 잠복...

전·월세 특약은 계약 자유의 영역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에 반하면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전 포기, 과도한 위약금 등 판례 쟁점을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에서 분쟁이 터지는 지점은 의외로 “본문”이 아니라 특약 한 줄 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도 비슷해요. “인터넷에서 본 특약 문구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위험합니다. 특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 폭넓게 쓸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 과 충돌하면 무효 또는 효력 제한 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특약은 “많이 쓰는 것”보다 법과 충돌하지 않게 쓰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잦은 상황(대출·보증보험·명도·하자·담보변동)은 특약으로 미리 ‘절차’를 못 박아야 합니다. 📌 목차 목차 펼치기/접기 특약의 법적 효력: 어디까지 유효한가 무효/효력 제한이 되는 특약의 공통 패턴 전세 계약 필수 특약 템플릿(법령·판례 반영) 월세 계약 필수 특약 템플릿(하자·관리·연체) 대출·보증보험 특약 템플릿(2026 필수) 명도·잔금 분쟁 예방 특약 템플릿 계약갱신청구권·권리포기 특약의 한계 자주 묻는 질문(FAQ)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마무리 글 ⚡ 3초 요약 특약은 가능하지만, 강행규정(임차인 보호) 과 충돌하면 무효/제한 2026년 분쟁 키워드: 대출...

전세가율은 법이 보호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판례가 보호하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경매 배당 구조에서 (전세금+선순위채권) 대비 시세 여유가 줄어들 때 왜 위험해지는지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전세가율이 90% 넘는다는데 괜찮은 거죠?” 겉으로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전세가율이 높다는 말 자체가 경고 신호 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핵심 한 줄 법은 전세가율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뿐입니다. 📌 목차 목차 펼치기/접기 전세가율이란 무엇인가 법은 무엇을 보호하는가(판례 포인트) 전세가율이 위험해지는 구조 선순위 담보와 배당 구조(실전 계산식) 몇 %부터 경계해야 할까 2026년 시장에서 더 위험한 이유 실전 판단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마무리 글 관련 태그 ⚡ 3초 요약 전세가율은 ‘시장 지표’이고, 법이 보호하는 건 대항력·우선변제권 위험의 핵심은 (전세금+선순위채권) ÷ 시세 구조 90% 이상 구간은 하락기에 깡통전세·역전세 위험 이 빠르게 커짐 1. 전세가율이란 무엇인가 전세가율은 간단한 계산식입니다. 전세가율 = 전세금 ÷ 매매가격 × 100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 비율이 아니라 ‘하락 시 버틸 수 있는 여유 폭(완충지대)’ 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완충지대가 얇고, 시장이 흔들릴 때 위험이 빠르게 커집니다. 2. 법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법은 전세가율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