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생활캠프

보증금·월세 증액 협상 전략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 인상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전세→월세 전환율 계산과 분쟁 예방 특약 문구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연락이 옵니다. “보증금 올려야겠습니다.” “월세 인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 인상 인지, 협상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합의했다면 어떤 특약 을 남겨야 분쟁을 막는지. 2026년 현재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빨라지고, 공실·보증금 반환 부담이 겹치면서 증액 협상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법령(5%·증감청구권) + 시장(전환율·지역별 협상력) + 특약 문구(복붙용) 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무조건 5%”가 아닙니다. 신규 계약 인지 갱신 인지에 따라 게임이 달라집니다. 분쟁 포인트 전세→월세 전환은 전환율(근거) 과 특약 문장 이 승부를 가릅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먼저 구분부터: 신규 계약 vs 갱신 계약 증액 협상은 시작부터 이 질문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쓰는 계약(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우선) 갱신 계약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구조(증액 제한 규정이 핵심) 묵시적 갱신 : 만기 후 아무 조치 없이 자동 연장(해지·통보 규정이 핵심)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집주인이 10% 올리면 불법” → 갱신인지 신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전에 계약 상태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2. 5% 인상 규정의 의미: 언제, 어디까지 적용되나 갱신 상황에...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과 분쟁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거주 거절, 5% 인상 제한, 6개월~2개월 행사기간, 손해배상 쟁점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렇게 답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가 실거주할 겁니다.” 2026년 현재, 전세→월세 전환과 역전세 여파, 공실 부담이 겹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은 더 자주 발생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글은 법 조문만 나열하지 않고,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분쟁 포인트 를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핵심 1 행사 기간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입니다. 핵심 2 실거주 거절 후 재임대 하면 손해배상 분쟁이 큽니다. 핵심 3 5% 인상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전환 구조 에서 싸웁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년 + 2년 구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 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더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자동 연장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행사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프레임(기억할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요건·거절 사유·손해배상 쟁점) 임대료 증액 제한(통상 5%) : 갱신 시 증액 상한(실무에서는 전환 방식이 분쟁 포인트) ※ 오늘 글은 “법 조문 암기”보다 “분쟁이 어디서 터지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2. 행사 기간과 방법: 6개월~2개월 규정(2026 ...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얼마?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전·월세 특약 문구 복붙용과 2026년 임대차 실무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은 2년인데, 9개월 만에 이직·전근·학군 이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임대차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은?” “중개수수료는 누가?” 2026년 현재는 월세 전환 확대와 공실 부담 증가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는 ‘감정’보다 특약 문구 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핵심 특약이 없으면 “해석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약이 있으면 “정산”으로 끝납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중도해지 특약이 꼭 필요한 이유(법령 프레임)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는 “법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합의 로 정리됩니다. 📌 관련 법령(핵심 키워드) 민법 제635조 : 기간 약정 있는 임대차(기간 존중 원칙)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수선의무(하자·수선 불이행 시 해지 논리) 민법 제398조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가능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갱신 후 해지 이슈와 연결) ※ 실무에서 핵심은 “조문 암기”가 아니라, 특약으로 계산 방식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2. 먼저 “중도해지 유형 4가지”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중도해지라도, 아래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위약금/수수료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형 대표 상황 특약이 필요한 포인트 ...

전·월세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얼마?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까지 2026년 임대차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은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이직, 전근, 학군 이동 같은 변수가 생기면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말이 두 개입니다. “위약금 내세요.” “새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세요.” 2026년 현재는 월세 전환이 늘고 공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도해지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 실무 관행 을 함께 묶어서 “결국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중도해지는 “무조건 위약금”이 아니라, 해지 유형(4가지) 과 귀책사유 , 특약 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전·월세 중도해지, 먼저 “원칙”부터 잡기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하기 어렵고, 보통은 상대방 동의 로 정리합니다. 📌 관련 법령 프레임(핵심만) 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기본 구조 민법 제635조 : 기간 약정 있는 임대차(원칙적으로 기간 존중)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수선의무(하자/수선 불이행 시 해지 논리와 연결) 민법 제398조 : 위약금 약정이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음(실무 분쟁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갱신 후 중도해지 이슈와 연결) ※ 실무에서는 “법 조문 1개”로 끝나지 않고, 해지 유형·귀책·특약이...

관리비 체납 승계 여부와 아파트 관리비 확인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완납증명서 발급,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매매·전세·경매 분쟁 예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다들 챙깁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 체납 입니다.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까지 끝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연락이 오는 순간, 정말 난감해집니다. “전 소유자(또는 전 점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했습니다.” 2026년 현재는 금리 부담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체납이 늘면서, 매매·전세·경매 에서 관리비 분쟁이 체감적으로 더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 1 관리비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안 나옵니다 . 핵심 2 분쟁 예방의 출발은 관리비 완납증명서 입니다. 핵심 3 장기수선충당금/공용관리비는 정산·특약 이 핵심입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관리비 체납이 왜 ‘분쟁’으로 커지는가 관리비는 단순 공과금이 아니라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공동 비용 입니다. 공용전기, 승강기 유지, 경비·청소 용역, 공용시설 점검비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법적으로 보면 채권(관리주체가 청구할 수 있는 돈) 입니다. 체납이 누적되면 독촉, 내용증명,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경고 관리비 체납은 “누가 내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먼저 점유자 에게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이 늦으면, 분쟁이 쉽게 커집니다. 2. 관리비 체납 승계되나? (매매·전세·경매별 기본 구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전 소유자 체납인데, 새 소유자가 내야 하나요?” ...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대응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리단·시공사 청구 절차, 감정과 소송 전략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터집니다. 천장 균열, 결로 곰팡이, 욕실 누수, 바닥 들뜸… 하나만 있어도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책임 구조 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시공사 접수”를 말하고, 시공사는 “기간 경과”를 말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증거로 움직여야 하는지부터 막히죠. 핵심 1 기준일은 대개 입주일 이 아니라 사용검사일 입니다. 핵심 2 전유/공용 구분에 따라 개인 vs 관리단 이 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핵심 3 2026년 실무는 “말”보다 기록·접수·감정 이 승부를 가릅니다. 📌 자동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신축 하자 분쟁의 법적 구조: 공동주택 + 집합건물 + 도급(시공) 신축(분양) 하자 분쟁은 “일반 매매 하자(민법 580조)”와 결이 다릅니다. 보통 다음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 관련 법령 프레임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하자관리·하자처리 절차 프레임 집합건물법 : 전유/공용 구분, 관리단의 권한(대표성)과 공용부분 분쟁의 기본 틀 민법 제667조(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시공(도급)관계에서 하자보수/손해배상 법리 ※ 실제 사건은 ‘분양계약 + 시공(도급) + 관리(공동주택)’가 겹칩니다. 그래서 책임 주체가 흐려지고,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2. 2026년 기준 “하자보수 기간” 핵심: 공종별로 다르고, 기준일을 착각하면 끝납니다 ...

핵심 한 줄 “현 상태 매도”는 만능 면책이 아닙니다. 민법 제584조 때문에,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 는 특약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법령 근거: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시행 2025. 1. 31.)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욕실 누수가 터집니다. 매수인이 연락하자 매도인은 담담하게 한마디 합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 매도’라고 적었잖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끝이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반대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 사안에 따라 특약이 오히려 분쟁의 불씨 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글은 “하자 면책 특약”을 법리(민법) + 판례 구조 로 딱 정리합니다. 읽고 나면, 계약서 한 줄을 어떻게 써야 ‘진짜로’ 분쟁이 줄어드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하자 면책 특약의 출발점: “원칙 유효” + “예외 존재” 매매에서 하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틀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당사자 합의로 책임을 배제·경감·가중 하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282 처분문서(매매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 이 있으면, 그 문언과 거래경위에 따라 특약의 범위를 정확히 해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약 해석을 잘못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 “면책 특약은 존재할 수 있고(원칙 유효), 다만 문언/맥락 해석이 승패를 가른다”는 실무 힌트를 줍니다. 2. “현 상태 매도”가 만능이...